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국민들의 민심과 여론은 분명합니다

조희대 사퇴나 국회탄핵입니다

 

지금 조희대 사퇴는 사법부 내부의 자정의 기능 조직내부의 자발적 사퇴론은

국민들 민심과 여론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민심과 여론은 앞으로 더 직접민주주의의 거리와 광장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하여 너무 국민들 민심과 여론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정당으로서는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발의를 하였습니다

각 정당에서 조국혁신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국민들 민심과 여론을 대의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헌법과 법율의 요건은 필요충분 조건이 되어 있지만

국회는 정치력과 법치에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국회탄핵의 조건은 국민들 민심과 여론에서 진실이 조명 되었으며

구체적 근거 헌법과 법률에서 12월 3일 각 언론사에 사법부의 공식적 입장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령 메뉴얼과 비상계엄사령과에 사법부 기능이 축소 지휘를 받는 입장이 언론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방침으로서 공식화 되는 언론에 사법부 입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12.3쿠테타가 일어나는 시간이며 국민들의 저항과 국회 표결이 되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저항으로서 헌법을 사수하는 국가적 비상상황이 됩니다

 

즉 국가적 비상상황이 아닌데 국가적 민주헌정을 파괴하고 12.3 세력들에 의한 국가적 비상상황이 됩니다

헌법전문의 국민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국민들의 헌법적 권한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12.3 쿠테타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시간이며 여기에 조희대 사법부가 12월 3일 공식적으로 언론에

사법부 입장을 공식화 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이죠

 

이것은 반헌법적 국헌문란에 대한 내란범죄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민주헌정을 파괴하는데

내란주요종사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헌법의 위반 입니다 국회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재판대상이 됩니다!

지금 국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이 되는 조희대와 긴급회의를 한 대법관료들

조희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법원행정차장,실국장 재판연구관들 

국회 탄핵대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조직체계의 회의체계는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할 것입니다

처장이 없다면 비상시 법원행정차장이 했을 겁니다

 

법원행정차장은 보고체계의 골간 직무조직에서 법원행정처장 아래 위치하고 있음으로

법원행정처장에 보고체계의 직접적인 공직의 직무의 포지션이며 실국장들을 실무를 지휘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국감장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12월 3일 핵심인물 입니다

 

아마 법원행정처장의 실국장들 지금 사법지원실장에 대한 국민들이 12월 3일 언론에 대법원 긴급회의

기사를 게재한 대법원 내규가 있습니다

 

내규는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됩니다 12월 3일 언론에 게재한 그 시점(12월 4일 00시 부터 50분 사이에 언론사에

사법부12.3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 되는 공식적 사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사법부의

12.3 회의 결과가 언론에 게재된 것이며 회의에 관련된자들 누가 소집했고 참석한 이들은 모두 내란종사자가 됩니다

그럼으로 헌법과 법률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이 공개되어 있고 회의 내용도 공식화 된 것입니다

 

5월 1일 사법쿠테타 역시도 재판의 수단으로서 헌법과 법률에서 대법원 내규는 헌법과 법률의 하위개념 입니다

명령과 규칙의 심사는 대법원의 직무이지만 이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 대한 행위 5월 1일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고 법관이 정치에 개입해서 안됩니다 그것을 재판의 수단으로 5월 1일 국민들의 대선에 조희대는

대법원 내규로서 소송을 지휘했고 그것은 헌법과 형소법 법원조직법에서 구체적인 위반 입니다

 

헌법위반 -12월 3일 조희대 기급지시,

회의 내용-12.3 비상계엄령 포고령 불이행자들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장없이 체포 구금 하는 것에 대한

비상계엄령 포고령을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을 정당화 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헌법 101조와 110조 사법부의 직무조항 사법부 법관의 삼권분립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며

12.3 비상계엄령은 선포나 실행에서,계엄법의 용도 그것에 부합하지 않은 국회에 무장헬기와 기관총을 들고

무장한 군대가 군통수권을 악용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분명한데 그것을 보고 조희대 사법부가 계엄법을 따르게

되는 비상계엄령 사령관 포고령의 지휘상태로 따르게 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반헌법적으로 내란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엄법의 용도의 목적에서도 12.3 비상계엄령은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터뷰 "합법적 인지 그 절차에 대한 대법원장으로서 판단" 그것은 12.3의 시공간에서는

사법부 수장이 법적 발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의 사법부는 한 타임 늦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도 궤변입니다

이번에 조희대가 임명한 법원장들이 모여서 "사법부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공식화 하는 발언과 사법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12월 3일 사법부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법부가 존재하는가?

사법부의 법원장들이 모여서 조희대와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듯 12월 3일 쿠테타 세력들을 보고

사법부 입장을 국민들에게 제출하는 것은 비상시 국가적 민주헌정을 지키기 위한 입장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2월 3일 언론에 공식화 된 것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을

같이 한 것이죠 더욱이 한덕수 총리처럼 내란의 수습 민주헌정을 바로 세우는 시간에

5월 1일 비정상의 재판으로서 헌법과 법율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 범죄 입니다!

 

국회는 즉각 12.3의 조희대와 대법간부들 긴급심야회의를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하고

이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출를 공식화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율을 위반한 조희대와 대법관료들 관련된 법관들

모두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적 처벌의 대상으로서 12.3 내란관련자들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것이며 국민들의 사법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주 대법원 앞에서(서초동) 범국민 시민들의 집회가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국민들은 조희대 12.3세력들이 사법부에 오래 남아 있는다면

국민들은 범국민적 광화문 집회와 시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