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민심, 11월 1주 여론조사 꽃을 보면 

민주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 본다

 

그것은 전월세나 집을 가진 국민들 아마 다수가 금융대출을 하여

한달에 50만원 이상 100만원 정도에서 보면 금융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다고 본다

집을 가진 국민들도 아마 100만원 ~150만원 정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본다

 

이런 국민들의 처지에서 전월세 보증금 임대차 계약법으로서 금융대출이 된 상황에서

전월세 보증금 금융대출을 한 임대차 임대자 국민들 그런 처지에서 집을 매매하는 금융대출로서 집을 거래하는

경우를 불가능 하게 한 제도 금융대출을 못하도록 한 이것은 다수의 국민들이 전월세 금융대출과 집을 가진 국민들의

금융대출이 되어 있음으로 국민들 다수가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대자와 임대차 국민들이 무리하게 금융대출을 하여 전월세 보증금 불안감이나 피해가 확연히 줄어들고

집을 가진 국민들 금융대출을 한 국민들이 또 금융대출을 하여 전월세 보증금의 금융대출을 한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을 거래하던 이런 상황들이 이번에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안전을 불안감을 많이 해소했다고

본다

 

부동산 거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은 집값의 상승에 전월세 국민들의 의사와 임대차 보호법 관계없이

금융대출 하여 집을 거래하던 이것이 발목이 묶였다 본다

 

그래서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수출이 증가하며 7월 8월 9월 10월 무역흑자가 계속증가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그러면 수출로서 다른나라의 자금들이 우리의 화폐교환과 태환성의 여유가 되고 국내 산업과 기업들이

국민들 소비로서 생산관계가 활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수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며 대외적 수출을 줄이는 우리의 내수경제가 되려면 생산관계가 자립화 되어야 하고

자급자족이 되는 생산환게 순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직은 우리가 수출의 성장을 중심으로 산업과 기업 내수경제의

지역경제의 특산물과 공공산업의 공공재가 내수경제의 생산관계가 순환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수출을 줄여나갈 수 있고

대외적 경제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경제가 될 것이라 본다

 

미국은 이전에 22%의 개방경제이며 일본은 22% 개방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99.7%의 완전 개방경제의 처지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대외적 경제의 변수들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다 이런 처지에서 우리가 수출이 줄어들거나 불황형 흑자가 만들면 수입은 줄이고 그럼으로 수출의 흑자의

무역수지 지역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우리경제는 단조롭고 대기업 대재벌에 국민경제가 그들만 쳐다보며

미국과 일본의 금융가 미국의 재무무와 상무부 미연준의 정책집행에 대하여 그것만으로 우리경제를 진단하고 분석

대안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우리의 무역다변화와 무역지대 재구성이며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다 자본집약적 산업도 중요하지만 노동집약적 산업과 경공업 첨단소재로서

우리의 품목들이 다양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꽃의 11월 1주 초기의 조사는 정당지지율에서 민주당이 내란당 국민의 힘 지지율에서

2:1로 앞서는 것이다

 

민주당 54.6% /내란당 국힘 28.6%이다

민주당 54.1% / 내란당 국힘 32.6%이다

 

여기서 지금 부동산 대책에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 불신이 있다면 아무리 이번에 아펙정상회의 결과로서

민주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민주당의 여당으로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의미는

부동산 정책에서 보면 비현실이고 민생의 부담이 되는 주거안정과 관계 없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과 같이

상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문제는 부유세와 보유세를 입법화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개혁적인 중도보수와 진보에 대한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등의

정치연합의 국민들 사회대개혁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하여 내란당 국힘의 부자감세에 대하여

조세형평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개혁민심이요 사회대개혁에 대한 중도층의 민심이 개혁에 대한 분명한 정치의사를

국회에 의정활동에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당지지율과 조국혁신당의 3% 이상의 지지율 진보당의 1% 지지율은 내란당의 전선에서의

내란당 정치연합의 지지율은 다 합산을 해도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등에 지지율이 훨씬 낮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당이 개혁민심의 정치요구를 계속 희미하게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내란정산에 대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분명히 하고 부동산 대책에서 정책으로 부유세 보유세에

대하여 내란당 국힘의 부자감세를 완전히 폐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형평성이 되면 국민들이

주거의 전월세나 집을 옮겨다니는 처지가 되면 주거불안정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 다수의 생필품 생활식표품비 이런 절대생존의 비용이 재래시장과 가게 음식점등

가족들의 절대생존의 비용마저 소비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의 불로소득의 일부 극수수의

국민들 1%의 전월세 보증금이나 금융대출로서 원금과 이자를 또 집을 옮겨서 계약하게 되는 이런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용이 국민들의 필요한 소비와 필요한 욕망을 소비하는

사회경제의 상태가 된다고 본다 그러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노동자들의 수출의 활성화와 무역수지

흑자등 이런 것과 내수경제의 활발함이 부동산 투기 비용이 국민들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투기조장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투기경제로 집중되지 않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비용으로 생산관계가 순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민주당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불신을 가졌다면 국민들은 정당지지율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상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대책에서 민주정부가 대책을

세우지만 민주당의 여당으로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은 국민들 민심이 아닌 조중동 언론들과

진단과 분석의 가짜뉴스들이 판을 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임대차 보호법과 금융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임대차 보호법으로서 국민들의 임대자와 임대차 국민들이 서로 보호가 되는 대책으로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유세와 부유세도 제도화 해서 부자감세의 불로소득을 내란당 국힘에서 더

극소수로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 다수의 경제적 필요소비의 비용을 활성화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사회대개혁 민심이다 여론에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것이 구조적인 민심으로 인식하면 쉽게 잘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개혁민심을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와 부유세를

입법화 하지 않으면 개혁의 행보에서 국민들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란당 국힘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란당 국힘과 차별화 되는 보수정당이 반드시 내란당 국힘에서 분열되어 나타날 것이라 본다

이에 대하여 그 때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합리적 민심과 여론을 내년지방선거에서 지금처럼 개혁에 대한 과제들을

지방선거 운운하며 늦추고 하면 국민들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국민들의 결집력은 약화 될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 조국혁신 진보당등이 국민들의 민심에서 정치연합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의 개혁

그리고 민주헌법 계승과 헌법개정은 민주세력들이 하나의 민주주의 개혁전선을 구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국민들의 민심이 결집되고 표심으로 결집되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겹쳐지는 민심의 결집력이 표심에서 민심이 전략적인 선거의 선택을 할 것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겹쳐지는 부문의 민심이 전략적인 표심을 선택할 것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정치연합의 민주주의 개혁정치의 전선의 민심이 표심으로 전략적인 사회대개혁의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을 결집하게 되는 것이라 본다

 

민주당 중심주의를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개혁 그리고 중도보수 진보 합리적인 정치의 정체성이 구축이 되면

국민들의 보수정치의 개혁으로서 보수정당이 내란당 국힘의 민심에서 완전히 다르게 변하게 될 것이라 본다

 

민주당은 정당운영에서 민심에 합리성을 확장하는 편파적이고 정파적이며 배타주의와 배척주의가

내란당 국힘에서 집권 3년동안 나타난 정치의 폐해이다 여기서 정치권의 합리성은 각 정당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민주정치로서 공히 합리성의 정치 다름과 차이에 대한 정당의 협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환경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본다 이 시점의 과정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정치연합으로서 내년 지방선거에 선거연대를

해야 하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는 지방선거의 오래된 경험에서 지방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정치 자치경제 자치민주주의가 지방정치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중도보수의 합리적 정치활동 지역특색의 지역주민들의 민주당의 자치정치가 필요하고

여기서 정치연합의 지방의회 운영에서 자치단체의 자치민주주의와 자치경제를 위한 내수경제를 일으키는 토대를

만드는 생산관계의 단초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자치단체에서 승리한들 지방의회나 구의회에서 내란당 국힘이

다수를 장악한 의회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예산만 가지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지방정부를 운영할 것인가?

 

그렇게 하다보니 내란당 국힘과 차별없는 비슷한 지방정치를 하게 되고 4년을 집권을 해도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야

하고 사회보장 복지 이런 것이 지역마다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면 그 곳으로 국민들이 이사를 갈려고 할 것이다

이런 지방정치가 필요하고 기존에 하던 지방정치는 선거에서만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은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못하면 다음의 민주정부 계승은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정치연합이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주민들의 자치정치의 특색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치연합으로서 의회와 자치단체 지방정부를 운영해야 예산 정책 지역주민들 정치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역주민들에게 교육 주거안정 복지 의료 아동돌봄 노인의료...........여러가지를 지역단위에서 피부로 와 닿은

자치단체 운영과 구의회 지방의회를 이전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중심주의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이번방향으로 민주세력들의 연대와 사회대개혁을 위한 지방정치 개혁을 위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선거연대를 하고 지금 부동산 보유세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