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렬은 자신이 군통수권을 악용하여 군령지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김용현이 이런 말을 했다

 

방첩사 대위가 녹음한 것 

김용현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과정에서 김용현이 증거에 대한 인정을 한 것으로 안다!

 

다음은 내란수괴 윤석렬이 군통수권으로서 우리군을 12월 3일 자신의 권력의 목적으로

민주공화국 전복의 쿠테타를 실행하는 과정이 국회에 무장헬기와 기관총을 들고 무장한 군대를

침탈하는 것이다

 

기관총을 들고 무장한 군대가 담을 넘은 쿠테타군만 있었는가?

무장헬기로 기관총을 든 무장군대가 국회에 침탈하여 국회본관으로 침탈하기 위하여

국회로비로 들어가던 것이었다

 

담을 넘은 무장한 군대는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내부로 침탈한 것이다

 

군통수권은 우리군을 지휘하는 것이다

지휘체계의 장성들 회의 그 책임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고

국방부 장관은 12. 3비상계엄령 선포와 계엄사령관 포고령에 대한 그것을 내란수괴 윤석렬이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 형식적 요건을 박성제 김용현 한덕수등 그것을 면밀하게 점검한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성안되지 않고 김용현이 4명의 국무위원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한덕수에게

국무위원들 동선의 맥락으로 회의참석을 독촉한다 (CCTV)

 

내란수괴 윤석렬은 비상계엄문건을 최상목 장관에게 직접준다(CCTV)

 

재판을 하는 것 보면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고 지귀연에게 재판을 맡겨서

내란수괴 윤석렬이 군통수권을 어떻게 악용했는지 헌법재판소는 12.3내란세력들의 내란범죄를

전체 법관의 경력이 상당한 헌법재판관들에 의하여 총론과 각론을 다 보며 재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이 헌법재판소에서 반헌법적 범죄의 내란수괴 윤석렬의 파면이다

 

국회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절차의 내란수괴 윤석렬에 대하여 조희대 사법부가

지귀연을 통하여 재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보면 국민들은 참으로 가소롭게 보인다

 

소송을 지휘하는 체계에서 볼 때 내란수괴 윤석렬은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그런 재판의 모습도

아니다 말하자면 김재규가 박정희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도 재판의 모습,전두환이 김대중 대통령을

내란사건으로 재판을 할때 포승줄에 묶고 수의를 입혀서 그렇게 내란재판을 한 것이다

 

민주정부에서 사법부 재판운영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대법원 내규를 만들었당

이 내규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명령과 규칙을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률의 하위개념은 법에 저촉되어 사법부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적 의도가 분명하면

그것은 국회탄핵의 대상이 된다 위헌법률 제청권을 완전히 악용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것이 12.3 내란재판과 관련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작동해서 12.3 재판운영을

대법원 내규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고 그것이 의도적인 재판수단을 조희대 사법부가 악용했다면

이에 대한 헌법과 법율의 위헌제청권을 사법부가 독점할 수있다는 이 곡해됨의 해석의 독점이

결국 국헌문란 내란수괴 윤석렬과 내란범죄자들을 조희대 사법부가 구속취소를 하고 그렇게 재판을

운영하고 5월 1일 대선개입을 조희대 했음으로 이에 대한 사법부 운영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민주공화국 민주적 헌정의 시스템을 위한 것이지 조희대 사법부의 이헌령 비헌령이 아닌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국민들의 헌법적 결단의 헌법 1조에서 국헌문란이 된 12.3에 대한 것은 국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입법 그리고 특별한 사법적 절차로서 국가기관의 공직자들이 12.3 내란과 관련된 이들을 사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특검과 특별재판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렬은 12.3 비상계엄령을 TV로 방송했다

12월 3일 CCTV동영상이 증거로 드러나 있다

 

핵심은 비상입법기구의 목적 그 용도는 박정희 전두환의 국회해산의 목적용과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8명이 12.3 내란수괴 윤석렬의 내란사건에 대하여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의 재판의 주재와 12.3 내란세력들을 이렇게 저렇게 분산시켜서 각론을 분산하여

군통수권의 총론적 그 지휘에 대하여 이 맥락을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역활을 완전히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한덕수의 재판과정과 내란수괴 윤석렬의 재판을 보면

이전에 법치의 논리가 주범은 석방이 되고 종범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것이 바로 조희대 사법부의 법해석의 이헌령 비헌령이 지귀연의 구속취소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 민심과 여론에 의하여 조희대 사법부는 재판부를 지귀연에서 더 보충하게 된다

한덕수의 재판과 지귀연 재판에서 왜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엄청난 재판운영의 성문법 국회 입법을 해석하는

재판운영의 모순이 발생하는가?

 

조희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조희대 사법부 12.3 내란가담과 5월 1일 사법쿠테타는 12.3 내란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는 즉각 조희대와 대법간부들 12.3 긴급심야회의 탄핵하고 국정조사 국회청문회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