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에서 남욱의 진술은 번복 되었다

지금 남욱은 검찰이 시켜서 대장동 사건에 대하여

김용 정진상에 대한 유동규의 법정 진술을 뒤받침 했다

하지만 지금 남욱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이 시켜서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기각이 되어야 한다!

김만배 정영학 남욱은 그들의 사업이익을 위해서 유동규에게 접근한 것이다

유동규와 성남시의 개발사업 용도와 결정은 유동규의 부정한 로비가 성남시에

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유동규의 부정함의 목적의 행위는

성남시 행정의 개발사업 목적과 용도에서 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검찰이 수사의 조작으로 남욱을 통하여 유동규의 거짓진술을

뒷받침 하도록 한 것이 그동안 남욱의 진술이었으나 이제 남욱의 진술은 번복되었다

"검찰이 시킨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김용 정진상에 대하여 검찰이 재판에 공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지금까지

하면서 검찰의 수사조작의 증거들이 재판과정에 드러나고 남욱이 진술을 번복하자

재판부는 판결의 기일을 잡은 것이라 본다

성남시의 개발사업 행정은 유동규의 부정함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용 정진상의 성남시 행정의 계보에서 유동규의 부정함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판결문으로 유동규의 부정한 뇌물 액수가 성남시 행정에서

통하지 않은 것이다

판결문에서 이것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무관하다면 김용 정진상도 무관한 것이다

이것을 굳이 재판을 하면서 김용 정진상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아직도 재판을 전개하는

것은 객관적 증거에서 유동규의 거짓진술은 남욱의 진술번목에서 검찰이 시켰다는 것이

법정에서 드러났다면 김용과 정진상은 검찰의 공소사실 공소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법치의 상식이라 본다!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공소장을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판부의 부끄러운 것이다!

*검찰의 수사조작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처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조작한 것이 한 두가지 공소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국회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조작에 대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별법 특검이 필요하다

왜 검찰이 수사를 조작한 것이 법정에서 드러나면 국회는 왜 검찰의 수사자료를 받지 못하는가?

"수사중이어서 "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국회는 헌법적 기구이다

국회에 검찰이나 법원의 어떤 자료도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제출하는 의무규범을 입법화 해야 한다

판사와 검사들도 국회에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의무적으로 증언을 하도록 하며 이런 것은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국가기관들이 안보나 무슨 이유를 제시하며 자료제출 거부하는 것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예외로 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검찰의 수사조작 반드시 국회에서 처벌하는 입법과 관행을 세워야 한다!

국회차원의 검찰수사 조작 진실조사 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