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지방단체장들 광역과 기초단위 각 정당 후보자들 선거공약을 제출하고 당선후 이행한다!

 

문제는 대장동 사건처럼 검찰이 수사조작 하면 각 정당의 지자체 단체장들

어떻게 공공목적 지역주민들 위해서 주택건설이나 환경 사업개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적 문제이다

 

성남도시 지역사업 개발에 대장동에 땅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란당 국힘은 민간사업자들에게 민간사업자들이 땅을 매입하여 민간의 상업적 이해로

사업개발을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성남시민들의 주거문제와 지역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공공사업을 선거공약으로서 이행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LH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 개발에서 공공적 사업개발의 목적을 포기하자

이에 민간사업자들이 LH가 공공적 목적으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사업자들이 그 택지개발에서 땅을 매입한 것이다

 

이 과정은 민간사업자들의 불법이 있고 LH도 문제가 있으며 여기에 내란당 정권 이명박 때

LH사업의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목적과 용도를 공공적 개발을 포기한 것이다

 

이것을 LH와 민간사업자들의 대장동 사업개발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적 목적과 민간적 상업적 이해에서 현실이 이러할 때 공공성과 상업성의 현실에서 LH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포기함으로서 민간사업자들의 대장동 사업개발의 이해를 실현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대장동 개발사업 변경의 싸움이라 본다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주민들 주거문제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거나 공공적 목적으로

공공재 성격의 부동산이나 개발대상의 용도에서 선거공약의 공공성에 대한 선거공약을 한 자치단체장들

 

지금 대장동 사건처럼 검찰이 수사를 조작하여 민간사업자들 건설이나 이런 곳에 얼마나 많은 비정상의 사업자들의

이권의 문제가 많겠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대자동 사건을 예를 들면서, 구청장이나 시장 도지사에 대하여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공공적 목적의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의 토호나 건설자본들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만약에 공공주택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처럼 검찰이 수사를 조작하면 자치단체장들 공공사업을 위한

선거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겠는가?

 

자치단체장들이 공공소유의 부동산과 민간소유의 부동산이 겹쳐지는 과정에 사업개발의 이해관계들이

상당하게 복잡할 것이다 지금 내란당 국힘에서 대장동 처럼 LH가 택지를 조성하던 것을 이행하거나 주택공급을 위한

내란당 국힘의 민간사업자들과 이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선거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지역개발 사업들이

상당할 것이다

 

그럼으로 지자체단체장들이 소신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공임대주책을 공급하기 위한

이번에 검찰의 민간사업자의 관계자들과 사업개발의 이해관계에서 수사를 조작하여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공공사업 개발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자치단체장들이 대장동 사건처럼 건설자본이나 지역토호들이

또 소송의 분쟁을 만들면 이에 지자체장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산업 목적과 용도를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자체 단체장이 별정직으로 시장이나 도지사의 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대장동 사건처럼 검찰이 수사를 조작하는 유동규의 사업개발 직함으로서

민간사업자들과 개발이해와 이권에 대하여 이것을 아무리 성남시장이 그들 요구대로

사업개발의 목적과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선거공약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결정을 내린 과정 이것이 지금 모함이 되고 유동규와 검찰이 수사를 조작하여 남욱의 거짓진술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김용 정진상등 이런 성남시 별정직 관료들은 검찰이 수사조작 남욱에게

진술을 교사하는 형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 온 것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서 전 성남시장 이재명은 유동규의 부정함과는 관계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성남시 공무원들 중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죽어간 국민들

그 목숨은 어떻게 되는가?

 

국회가 검찰수사 조작에 대하여 국회 검찰수사조작 조사단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하고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국회에 자료제출과 증인의 출석 선서거부등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본다 헌법적 기본권에서 국회의 청문회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것은 보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증언을 거부하는 선서를 회피하는 것은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제출도 마찬가지다 국가안보와 국민안녕 이런 것 국회의 헌법기구로서 수사보다 그 위에 국회 

청문회와 조사의 헌법적 권위이다 이것이 하위법의 수사와 조사보다 자료나 증언을 듣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통하여 국민들 알권한이 바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국가기관

어느 곳보다 조사에 대한 자료 접근성 증언을 듣는 그만큼 강제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국회에서 검찰수사 조작을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안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을 한 자치단체장들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 내란당 국힘의 민간산업자들과 이들의 어떤 협회등 이런 조직들 대장동과 같은 부동산 개발사업 사례들

상당할 것이다 내란당 국힘 3년 지역의 공유지등 이런 것들이 민간사업자들 지역토호들에게 넘어가서 소유권과

개발이해가 지역주민들의 공공적 목적과 용도가 상당한 문제들이 소송의 분쟁들이 존재할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소신있게 일하는 선거공약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번에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은 민간사업자들의 개발의 목적과 사업이권의

용도에서 그들의 부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검찰이 수사를 조작한 이번 사건의 사례에서 검찰의 수사조작은 국회에서 엄단해야 하는 것이다!

 

김용 정진상 이들도 결국은 피해를 입은 것이다

대장동 사업 개발추진의 민간사업자들의 사업개발의 목적과 용도에서

성남시의 행정과는 결이 다른 것이며 그것이 유동규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본부장으로서

그곳이 정민영을 공직자로 세우고 유동규에 부정한 자금을 제공하고는 이것이 그들 뜻대로 안되자

전 성남시장 이재명 김용 정진상을 모함하는 검찰의 수사조작이 공소장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남욱의 진술 번복이 드러난 지금 검찰이 진술을 조작한 명백한 사실에서

유동규의 진술은 허위에 불과하다 즉각 이재명 김용 정진상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기각되어야 하고 

공소취소가 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법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자치단체장들 어디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들 위해서

공공사업 제대로 추진하겠는가?

 

민간사업자들 건설자본이 자치단체장들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 선거공약 우습게 여기지 않겠는가?

"사업추진 해보라 대장동 사건 이재명 어떻게 되었나?"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장들이 민간의 상업적 이해와 지역주민들 공공적 이해들 지역주민들 사업개발의 혜택을

위해서 공공사업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늘 법리적으로 변호사들 구청과 시장으로 그들과 이후 일어날 사업개발의 분쟁과 법적인 문제로

이에 자치단체장들이 국민들 지역주민들과 선거공약을 한 것 제대로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국회가 검찰수사 조작을 엄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검찰청은 폐지 되었지만 검찰은 아직도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수사와 기소분리를 왜곡하고 있다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는 하되는 수사권은 없다

분명한 공무를 규정해야 한다!

이제는 수사는 경찰 수사관에게 공소는 검사 공소관에게

이렇게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공소청법 개혁하고 신설해야 한다 검찰과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