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왜 이재명 정권이 민주정부로서 국민들 서민과 중산층에서 멀어졌는가?

말하자면 민주당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려 버린 것이다

 

민주당 정체성은 당강령에서 분명하게 민주당이 대중적 국민들 시민들 사회계층 민족을 위한

민주당 당원들의 정치활동의 결사체로서 정치활동의 목적 의식을 규정하는 정치행위 당원들의

활동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당헌과 당규로서 당강령의 민주당 당강령이다!

 

당강령이 마치 현실의 정치활동의 민주당 당원들 이재명과 김민석이 정부의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었고

민주당 당 대표가 되었다고 하여 민주당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당 당강령을 지키는 것이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재명과 김민석의 정치행위는 과연 민주당 당강령에서

어떤 이탈적 파행이 드러나고 있는가?

 

당헌과 당규를 규정하는 당강령에서 이재명과 김민석은 민주당 당강령에서 철저하게 위반하고 있다

민주당 당강령은 정치세력들의 정파적이고 당파적인 해석의 여러가지 비판과 대응 정치이데올로기 투쟁은

분명 현실이다

 

이재명과 김민석이 민주당 당원들 정치활동 좌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스스로 내란당 국힘 세력들과

그들의 사회적 헤게모니에서 이재명과 김민석은 민주당의 정치영향력을 대중적으로 갈수록 소멸되는

처지를 맞고 있다

 

이재명과 김민석의 민주당 당강령에 대한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헌 제 6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서

당강령을 지키고 당헌당규를 지키는 것이 당원의 권리와 의무이다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가?

그것은 민주당 당강령에서 분명하게 민주당의 정당의 존재에 대한 한국사회 대중의 민주정치와 호흡하는

길 정치노선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다는 것은 대중들의 정치주체를 대상화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서 지금 사회공동체 한국사회에

대중들의 공동의 정치이해를 만들어 가는 대중적 정치결사로서 이 결사가 대중들의 민주정치가 대상화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주인으로서 사회공동체의 한국사회에서 민주당 당원들의 정치활동의 깃발이 민주당이며

어떤 정치활동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들은 희망을 만들어 가는 정치의

요체들이 13개 정책으로 정리된 것이 민주당 당강령의 체계로 본다

 

이재명의 헌법개정론에 대하여 어떤가 당강령에서 3.1독립투쟁과 민주항쟁에서 보면

헌법개정론에 대한 민주적 절차에서 스스로 대중의 민주정치의 명분과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정치의 이재명의 헌법개정론의 태도와 인식이 아닌 것이다

 

김민석이 민주당 당대회에 출마하여 민주항쟁 4.19민주항쟁을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항쟁을

완전히 갈라치는 박정희 독재를 찬양하는 것이 도대체 민주당 당강령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며

해석될 수 있고 민주정당의 민주당 당강령에서 과연 이번 당강령 위반의 당대회 후보자가 민주당

당원들의 민주적 절차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가?

 

민주당의 비상적 권한대행이나 이런 당지도부 궐위상태의 문제가 있다면 김민석의 박정희 독재 찬양의

문제는 당강령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당헌당규는 매우 한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당대회에서

민주당 당강령을 김민석은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재명 김민석 조정식 강훈식등 이들의 발언이 헌법개정, 연임가능성, 제 3의 길,박정희 독재의 찬양

이것은 민주당 당강령의 당대회에 붙이는 민주당의 정치노선의 변화 당대회에서 당강령을 새롭게 하는

민주당 민주정당 국민정당에 대한 당노선 정치철학을 재구성하여 "숙의"라는 이재명과 김민석이

당대회에서 정면으로 당강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민주당 당강령을 당규정으로 당헌을 파괴하고 당강령을 파괴한 것이다

그것이 권한대행 대행체제로서 선출되지 않은 원내대표가 최고위원으로서 사실 이것은 당헌당규상

중앙위원으로서 비상적 권한대행은 직무가 당강령과 당헌 또한 당규를 함부로 바꿀수 없다

 

비상적 상황의 관리차원의 권한대행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김민석이 왜 민주정부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왜 대선공약을 민주당 당강령과 당헌당규에 의하여 대선승리로서 민주당의 승리이면서

민주세력들의 연합적 대선승리인데 이재명은 민주정부의 정체성을 잃게 되었는가?

 

즉 민주당의 당강령 조차 정치활동의 인식 공직을 맡거나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으로서 선출되어

민주당 당강령과 선거연대 정치연합에 대한 당강령과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이재명이 말하는 혁신성장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가?

당강령과 정책의 13개 부분에서도 전체의 논리적 체계와 연관성들이 각론의 정책들의 부분에서

부동산 정책,디지털 혁신성장,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등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 당강령에서 말하는 사회적 불평등 공정과 정의에 대한 경제개혁의 논리적 철학들이

당강령과 정책에서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최저임금이 경제적 격차 해소,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 해소 이런 것들이

민주정부 문재인 대통령때 국정운영에서 보면 경제성장의 정책의 추진들이 이재명 정권의 겉멋의 규모화 되는

그것이 금융적 개혁이던 디지털산업의 개혁이던 이런 것이 사실 어떤 개혁인가 성장을 위한

블가피한 시간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제민주화 기업민주화에서도 자본과 노동에

대한 산별노사관계 사회적 협약등 이런 정치들로서 사회적 불평등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이들을 보면

지금 국가경제 운영에서 이재명과 김민석의 민주당 당강령에서는 강령이 하나의 무늬만 존재하는

강령처럼 사고되는 이런 것이 기본소득 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전혀 현실정치에서는 괴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하여 디지털 산업에서 수출을 많이 하여 그것을 세금으로서 국민들에게 얼마씩 지급한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국민들의 삶의 사회보장 복지에 대한 연속선과 지속되는 무상의 그런 보편복지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마치 트럼프가 고관세 추진으로 무역갈등을 각국들과 만들어서 그런 세입을 가지고 미국민들에게 얼마씩 지급하겠다?

이런 논리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논리라 본다

 

김민석은 민주당 당강령을 위반했다 박정희 독재를 찬양한 것은 분명한 객관적 사실이다

이것이 비상적 민주당 지도부 체제가 아닌 민주당 당대회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민주당으로서 정체성이 심각히 훼손되어 민주당은 혼란과 갈등으로 대중적 정치의 영향력을

신뢰가 어렵다

 

바로 이점이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 지지율이 김민석에 의하여 갈수록 날개없는 추락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상적 당의 강령을 다시 인식하고 당강령을 위반하는 정치적 혼란들에 대하여 민주당이 나아갈

좌표가 흔들려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황적 이재명 김민석 이들이 아무리 정치의 변화를 추구한들 민주당은 대중적으로 정치의 신뢰가

갈수록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민주당 중앙위는 시급히 김민석을 당강령 위반의 징계절차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며 대중적 정치의 소통과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 본다!

 

민주당이 지금 당헌당규 위반의 당대회 관련 이런 문제보다 헌법적 위상의 민주당 당강령을 위반한 사람은

김민석의 박정희 독재 찬양으로서 민주항쟁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제 3의 길이니 중도니 헌법개정이니 모든 것들이 지금 민주당은 자신들의 당의 정체성 서민들과 중산층에 대한

정치의 요구들을 실현하는 정당으로서 존재가 부재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란세력들 국힘과 그 주변의

기득권의 사회계층적 헤게모니 전선에서 대중적으로 민주당의 정치는 갈수록 위기에 빠지며

정치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이재명 정권도 민주당도 그들이 나아갈 정치의 좌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힘 스러운 정치의 이재명과 김민석의 정치활동 이런 정치혼란에서 내란세력들의 정치공세는

파고처럼 밀려 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원들 지지자들의 개혁적 기반이 무너지고 이것이 무엇때문인가?

이재명과 김민석이 과도한 그들의 망상 때문이다 민주당 재건축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된 철학의

목적 의식의 정치의 좌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제 3의 길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들은 정말 우매한

정치활동이라 본다

 

민주당은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 그 모습을 되찾기 바란다

민주당의 강령에 모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세력들의 연합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